페이스북이 이용자 정보를 외부 개발자와 공유할 때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약관을 고칠 전망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1월10일 밝혔다. 현재 페이스북은 수정한 약관을 FTC에 제출해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페이스북 이용 약관은 이용자의 동의를 별도로 구하지 않아도 페이스북이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페이스북 이용자가 게시하는 사진, 동영상 등은 페이스북이 ‘비독점, 양도성, 재면허 가능, 로열티 무료, 전세계 라이센스’를 가진다. 이렇게 확보한 콘텐츠는 이용자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페이스북이 활용할 수 있다고도 약관에 쓰여있다.
이미지 출처: 페이스북
이번에 페이스북이 약관을 변경하는 배경에는 자기 정보가 공개되는 것에 불만을 느낀 이용자들이 있다. 페이스북은 설정과 이용자 약관을 변경하며 ‘이용자가 정보를 통제하는 과정을 단순화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용자는 자기 정보가 어떻게 공개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불만을 적극적으로 제기한 이용자와 전자사생활정보센터는 결국 FTC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받아들인 FTC는 페이스북에 이용자 정보 활용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FTC는 페이스북뿐 아니라 구글에도 약관을 고치라고 요구했다. 올 3월 구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약관을 고치고 앞으로 20년마다 검토하겠노라고 FTC의 뜻을 따랐다. 약관 검토는 구글 외부에서 검토하게 된다. 트위터는 10년에 한 번 약관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국내 대표 SNS인 ‘싸이월드’는 약관에 이용자 정보를 이용할 때, 동의를 먼저 구하고 보상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페이스북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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